□ 정부·자치단체, 여성농업인 육성 동향○ 현 황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과거 가정주부나 보조 농업인으로만 여겨진 농촌 여성들을 농업생산 현장에 투입해 일손 부족을 일부 해소해왔으나 전체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고령인만큼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축소될 우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채소·과수 중심의 영농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규 여성농업 인력의 유입과 기존 여성농업인 생산성·참여율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 부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농촌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 △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 찾아가는 ‘여성농업인 영농개선 교육 실시 △ 임신·출산 여성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허용 △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사업 실시 △ 여성농업인의 날(매년 10.15일) 지정 등○ 자치단체여성농업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 문화여행 등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한 고충상담,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등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추진중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자녀 돌봄·교육 및 공공의료분야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지역동향△ (전국)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대응 동향 △ (전국) 지역 특화형 비자 시행 관련 동향□ 농촌 일손 부족으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모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2022년)에 따르면, 농업인 2명 중 1명은 농업경영의 위협요소로 ‘일손부족’을 꼽는 등 농업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모습○ 국내 농가 수는 지난 2000년 약 138.3만호에서 2020년 약 103.5만호로 줄었고 같은 기간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 비율은 32.7%에서 56.0%로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비율은 6.6%에서 1.2%로 감소◇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과거 가정주부나 보조 농업인으로만 여겨져왔던 농촌 여성들을 농업생산 현장에 투입해 일손 부족을 일부 해소○ 정부(농식품부)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중 평균 50.2%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주로 수확 작업, 잡초 관리 등 기계화가 덜 된 노동집약적 영농 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체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15년47.4%→’17년46.2%→’20년 45.7%)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고령인만큼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축소될 우려▲ 농가수 및 고령·청년 경영주 비율 변화▲ 여성농업인 비율 변화출처: 통계청, 농식품부◇ 고령화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현실과 채소·과수 중심의 영농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노동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여성 농업 인력의 유입과 기존 여성농업인 생산성 및 참여율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정부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사회 발전 도모◇ 정부(농식품부)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농촌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먼저,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근거: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 △ 농업 경영능력 향상 △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마을단위 ‘찾아가는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을 실시해, 농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농작업 편이장비’ 실습 및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안내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영농 능률향상을 도모◇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당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농지법*’을 개정(’20.8월),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정 前)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교도소 수용, 3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 등 8가지 사유만 허용○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업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매년 10.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2021년)해 기념행사를 실시◇ 한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51~70세 대상)’의 수혜 대상을 지난해 18개 시·군에서 올해는 50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해, 여성 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심혈관계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도 주력□ 여성농업인 지원 방향에 대한 전문기관 제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 경감을 위해 여성의 신체 조건에 적합한 소형·경량·자동화된 농기계의 적극적인 개발·보급이 필수※ 특히 여성농업인의 종사 비율이 높지만 기계화율이 떨어지는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이 우선될 필요○ 동일한 농작업 종류라도 성별에 따라 일당에 차별을 두는 농촌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해, 기존 여성농업인의 이탈을 촉진하고 여성 인력의 유인을 저해한다며 여성농업인의 저평가된 농업 노동 가치를 제고하고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 각종 농촌 회의체에서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여성 농업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 참여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편이장비 지원, 돌봄 서비스 등 마련◇ 모든 道와 부산·광주·울산·세종市, 달성군·울주군 등 13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며,* 여성농업인의 교육·복지·정착지원,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실태파악·지원, 시·도별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등○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에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전담팀(명칭: 여성·청년농업인팀 등)이 설치·운영 중이고 강원도는 농업협력팀 내 여성농업인 담당 전문관을 지정하는 등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기구를 마련◇ 대구시는 원예·축산·농기계 등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군위·달성군을 중심으로 농촌여성 능력개발 기술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 생활지도자 양성, 영농기술정보 교육, 지역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등◇ 울산시는 여성농업인이 자녀를 맡기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설치·운영을 지원할 예정(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주말 운영비 지원)◇ 강원도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의료부담 완화를 위해 문화· 여행 등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8개 사업에 109억원을 투입할 예정○ 농업 현장 특성 상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 친환경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들녘 화장실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여성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할 방침* ’23년 10개소 → ’24년 91개소(구입 70개, 임차 21개)◇ 충남도는 7개 시·군에 9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며 여성 농업인의 고충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아동학습 지원 등을 추진 중임* 전국 23개소 중 충남·제주에 가장 많은 각 9개소 운영중(충남: 14년 4개소→ ’23년 9개소로 지속 확충)○ 그간 시행해 온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사업(농가 당 50만 원)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할 계획(’23년 15억 원 → ’24년 30억 원)* 충전식 예초기, 카트형 농약분무기, 전동운반기 등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농사에 활용하는 기구◇ 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 소형농기계 구입 등 다양한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펼치고 있음○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2천여개 마을에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정을 돈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 공동급식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를 마을 당 250만원 내에서 지원◇ 경북도는 ’22년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날’ 지정 근거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 지난해 10월 첫 기념행사를 개최, 경북 여성농업인 선언문 낭독과 유공자 포상, 여성농업인 생산 농특산물 전시·홍보 행사를 진행□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의견□ 정부 지원 확대와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국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보다 확대○ 청년후계농업인* 선발시 가점을 현행(+1점)보다 상향할 필요* 만 40세 미만 대상, 영농정착지원금(3년간 월 90～110만 원)과 기술·경영 교육 등 제공◇ 지역산업 중 농업 비중이 적은 광역시는, 道와 달리 국비 지원을 받는 대규모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 인원은 적더라도 광역시 내 郡지역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시 거주 여성농업인 지원 특화 시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전국적으로 23개소가 운영중인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식품부고시*’를 근거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 중*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18년 이후 개정된 사례가 없어, 여성농업인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 일·가정 양립과 전문성 제고 지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 교육(돌봄방·유치원·초등학교) 및 공공의료 분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확충 필요◇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부합하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 과정 개설 필요□ 전 국(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대응 동향)◇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대구 군위군은 지역의 야간·공휴일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14년부터 군위보건소에 당직진료실*을 운영해, 경미한 환자는 직접 진료하고, 중증 환자는 경찰·소방과 협력을 통해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 공중보건의·간호사·행정요원이 조를 이뤄 순환근무로 당직진료실 운영 중○ 지난해 말까지 당직진료실의 누적 진료인원은 2만여명으로 지역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속에 3월말 복무만료를 앞둔 보건소 당직진료실 공보의는 의료대란 발생시 남은 연가를 줄여서라도 만료일까지 성실한 근무를 다짐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음◇ 강원 태백시는 ’20년부터 지역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타 지역의 상급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이용하는 응급차량에 대한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실시, 4년간 658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 밖에도 폐광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유일한 산부인과의 24시간 분만실 운영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지원사업을 시행◇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道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방당국과 협조해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을 돕는 역할을 수행※ 도내 창원·진주·김해·양산 4곳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 올해에는 사고 상황과 환자 상태, 병원 수용 가능 여부 등을 환자와 소방, 의료기관 등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경남형 플랫폼’ 구축에 나설 방침□ 전 국(지역 특화형 비자 시행 관련 동향)◇ 정부(법무부)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력에게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감소지역(89개)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 지역 특화형 비자 유형별 내용○ 지역우수인재 : 어학·소득·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 외국국적동포 : 국내·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체류 자격 부여※ 가족 동반 거주·취업 가능○ 지역에서는 새로운 인구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며 비자 쿼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등 긍정적인 반응◇ 최근 법무부는 지난 시범사업(’22.10~’23.10) 때(1,500명)보다 늘어난 3,291명을 전국 자치단체에 배정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환영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 (배정인원, 명) 전북 703, 경북 700, 충남 488, 전남 425, 경남 250, 강원 210, 충북 205, 부산 120, 경기 120, 대구 70◇ 지난 사업 때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은 전북도는 올해도 적극적인 참여로 가장 많은 703명을 배정받음※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외국인(70.3%), 기업(84.63%) 모두 긍정적 반응○ 道는 외국인 정착 지원 거점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해 한국어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취업박람회 등을 추진해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구상◇ 지난해(290명)보다 2.4배 늘어난 700명을 배정받은 경북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15개 시·군별로 TF팀을 구성해 △ 주거지원 △ 한국어 교육 △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지난달 개소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구미)’에서 취업박람회, 구직자-기업 DB 구축, 비자 신청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3)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4:00ㆍ방송녹화(KBC 광주방송)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0:50ㆍ국제로타리 창립 119주년 기념식대 전11:0016:00ㆍ정부출연연구기관 방문(한국기계연구원)ㆍ유성 정월대보름제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0:00ㆍ6.25전쟁 무공훈장 수훈자 전수식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10:0016:00ㆍ道의회 제325회 임시회ㆍ유바이오로직스 투자협약식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 ㆍ청내근무전 북14:00ㆍ로타리 창립 119주년 기념식전 남 ㆍ청내근무경 북 10:3018:00ㆍ경상북도 유림단체 신년교례회ㆍ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영호남 화합 한마당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율은 타분야 대비 높은 상황◇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촌일손 부족 등으로 농기계 이용 확대에 따라 농업분야 노동재해 발생위험이 증가* ’15년 농업총조사 결과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38.4%로 초고령화 심화** 농업기계화율(’18년) : 논 99%, 밭 60.2%○ 농업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 재해율에 비해 약 1.5~2배 높으며 일반 제조업 재해율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 ’17년 재해율 비교 : 전체산업 0.48%, 농업 0.73%, 제조업 0.61%○ 농업분야의 경우 법인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장만 포함하여 작업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자영농업인을 포함할 경우 재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음< 농업작업안전재해 현황 >○ 사망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최근 3년간 연 262명 수준이며, 농기계 사고 및 낙상이 원인의 70%이상 차지* 연도별 사망자 : (’16년) 265명 → (’17년) 280명 → (’18년) 241명○ 손상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손상 발생률은 ’13∼’17년 평균 2.4% 수준이며, 남성 및 60대 이상 고령자의 손상 발생률이 높음* 연도별 손상사고 현황 : (’13년) 64,735명 → (’15년) 38,429명 → (’17년) 41,678명○ 질병농업인의 농업작업 관련 질병 유병률은 평균 5.0% 수준이며 여성 및 70대 이상 고령자의 질병 유병률이 높음* 업무상 질병자 수 : (’14년) 11만1,390명 → (’16년) 9만8,393명 → (’18년) 8먼8,696명◇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은 교육‧홍보(연간 10만명 수준)를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예방실천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 효과적인 농업작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현장에 밀접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역별 관심도에 따라 편차가 존재※ 기존 제조업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비용부담 및 농업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소규모 자영농 대상 적용에는 한계○ 농업인의 안전인식 제고 및 실천중심의 재해예방 문화확산으로 안전한 농업작업 환경조성 유도가 필요□ 정부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사업 실행체계 및 환류시스템 정비를 통한 국가차원의 안전재해 예방 기반 구축을 위한 ‘2020~202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지난 10월 마련< 주요 내용 >◇ 안전재해예방 관리‧협력체계 강화○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중앙부처‧유관기관 협의회 및 농식품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재해예방 관리 업무 협조 및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농업정책보험 사업자 등과 재해예방 협력 강화정책보험(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사업과 안전재해예방 활동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험 가입률 확대(’18년 63.3% → ’24년 75%) 추진◇ 농업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실천인식 제고○ 안전재해예방 교육 기회 확대농기계 임대시 안전교육 필수화 등 지자체(농업기술센터)의 농업작업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농축협 등을 활용해 재해예방 교육기회를 확대○ 재해예방 교육 수행기반 강화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상시교육 및 체험·실습을 위한 교육시설을 조성·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방홍보를 추진◇ R&D‧예방사업‧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위험요인별 농업작업 안전지침 및 관리기준 개발농업작업 환경에서 건강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관리기준과 영농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 지침을 연구개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에 따라 안전성 검증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 재해예방 인식 제고 확대‘농업작업 재해예방사업’ 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안정화를 위해 평가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여 농업인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문화를 조성할 계획◇ 재활지원 및 조사‧평가‧환류 시스템 강화○ 재해발생 농업인의 신속한 재활을 위한 지원 강화농업현장 복귀를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사고·질병 농가에 대한 농업활동 지원을 강화○ 사고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통계 생산 확대상시 원인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원인 조사·분석 결과는 정책 및 지원사업 개선 등에 반영하고 농업인 안전재해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 지자체는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 지자체는 농업인의 업무상 건강 위험요인 및 예방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지원< 주요 내용 >◇ 경기도道농업기술원은 농작업 안전 편이장비 보급사업 등 총 6개사업(14개 시군, 51개소) 21억5500만원을 투입해 농작업 편리성 향상과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 올해 시범대상자인 안성시수출포도회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농작업 문제점을 분석하여 작업발판 등의 장비 지원과 질환예방을 위한 체조교육을 실시◇ 충남 공주시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대학 재활공학과 교수와 함께 재배시설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농약보관함과 방제복, 농기구 정리대 등 약 20종의 안전장비를 지역 시설토마토 재배농가에게 지난 10월 보급◇ 경남 고성군영농활동과 각종 농업시설물 설치시 농용굴삭기 이용 농업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위주로 지난 11.19일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농용굴삭기 운행 기술교육’을 실시◇ 충남 태안군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안전보건센터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농약사용법 △ 농약보호구 착용방법 △ 농약안전 보건정보 △ 농약중독 증상과 응급처지 방법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지난 8월 실시□ 농업작업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실천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농작업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 개선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농업인 안전보건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농업인안전보험은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가입률(’18년 61.6%)이 높지 않으며 법인이 아닌 농가에 고용된 농업인은 규모가 5명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가입된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정액급여·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 장기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을 당연가입 제도로 재규정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사회보험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험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농촌 노령화로 인해 여성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농업작업 투입이 늘고 있어 위험요인별 적정 보호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현장 및 사용자 여건을 고려한 조작이 쉬운 편이장비 등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 서울(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신설‧운행)◇ 서울시가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각 거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총 4개 노선(버스 27대)을 ’20년부터 운영할 계획※ 녹색교통지역(16.7㎞) 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同 정책 위반 과태료(25만원)를 활용해 녹색순환버스 수익성을 보존할 계획○ △시청‧경북궁‧운현궁 등 주요 고궁과 인사동‧명동역 등을 연결하는 노선(5.6㎞) △종로‧동대문디자인플라자‧국립극장‧남산타워를 연결하는 노선(11.3㎞) △서울역‧독립문‧경복궁‧동대문‧을지로4가 연결노선(11.8㎞) △남산타워‧충무로역을 순회하는 노선(8㎞) 등으로 일반버스 요금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운행할 예정○ 市는 ’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도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구체적인 지정 구역 및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여부 등은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할 방침○ 市 관계자는 “녹색순환버스를 타고 도심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인천시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11.19일 발표하고 ’24년까지 정비완료할 계획< 주요 내용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빈집정비區별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의 철거‧개량‧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해 ’24년까지 모든 빈집(총 3,976호)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빈집 밀집지역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일괄 정비*(연도별 정비계획) ’20년15% → ’21년20% → ’22년25% → ’23년25% → ’24년15%◇ 빈집 관리매년 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출입폐쇄, 우선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 및 빈집 소유자에게 관리 의무 연 1회 정기 고지◇ 빈집 활용소유자 동의 시 빈집 철거 후 3〜5년 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1등급 빈집 등에 한해 임대주택으로 개량하여 활용할 계획<빈집정비 지원계획>◇ 재정지원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익적 목적으로 3〜5년 이상 활용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비(2500만 원), 개량비(2000만 원) 지원 및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비용(500만 원)을 지원*’14년부터 폐‧공가 관리를 통해 총 954동 정비 완료(철거 367, 안전조치 460, 공익적 활용 127)◇ 유관기관 협업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예측을 위해 지난해 8월 한국감정원과 협업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호별 이력관리를 추진 중이며, ’20. 1월중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함께하는 ‘빈집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추진을 목표○ 市 관계자는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을 통해 버려진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쉼터와 창업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시, 시내버스 무제한 탑승 정기권 도입‧운영)◇ 전북 전주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기권’을 ’20년부터 도입‧운영한다고 지난 11.25일 발표○ 정기권은 1일권(5천원)‧2일권(9천원)‧30일권(5만원) 등 총 세 가지 종류로 발행될 예정으로 전주를 방문하는 여행객 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장인 등 통근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市는 소비자들이 정기권을 스마트폰으로 구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플랫폼 및 서비스를 구축○ 교통카드회사, 관광안내소 등과 협의를 통해 실물카드를 제작‧발행하는 한편 전주를 찾은 여행객에게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전주의 문화와 전통을 담은 디자인을 새긴다는 방침○ 市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기권은 있었지만 중소도시의 교통 인프라를 책임지는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서비스 이용패턴 분석 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기권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세계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16년 글로벌 조사전문기관 Freedonia에서는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는 ’14년 1,407억달러에서 ’25년 2,560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등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농촌인구는 ’16년 252만명에서 ’26년에는 203만명으로 20%가 감소하고 고령농은 39.3%에서 49.3%로 증가하여 농촌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국내 논농업 기계화율은 거의 100%를 달성하였으나, ’18년 기준 밭농업 기계화율은 60.2%로 낮고,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은 지난 ’00년대 이후 2조원 규모 전후로 정체되고 있으나 외국산 농기계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하는 추세* 내수 규모 : (’00년)2조2,690억원→ (’10년)1조8,530억원→ (’15년)2조3,957억원→ (’17년)2조1,520억원** 주요농기계 외국산 점유율(’18년 기준) : 트랙터 29.2%, 이앙기 63.8%, 콤바인 46.1%○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실용화 촉진, 적정한 농기계 도입과 이용비용 절감, 농기계 안전 등 농기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농기계산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농작업의 로봇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첨단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IT와 BT(생명공학)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동개폐, 온습도 조절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국내 농기계업체(약 540개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90.2%가 50인 이하)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의견○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나,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임대료는 운영비용을 증가시켜 노후 농기계 교체 등 재투자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 농기계임대사업의 적정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구입 가격의 1일당 1.0～1.5%수준이나 지자체에서는 1일당 0.39% 수준으로 농가에 제공□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 계획을 마련○ 정부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쟁력을 증대하고 농기계 이용 안전강화를 위한 ‘2019년 제8차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을 지난 2월 마련< 주요 내용 >◇ 농기계 이용률 제고임대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지원 등 24개 시군에 임대사업소(24개소)를 설치하고 콩, 마늘 등 220개 주산지에 파종·정식, 방제, 수확까지 일괄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중고농기계 재활용을 위해 매입·판매 가격기준과 정비·품질 평가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사용이 쉽고 간편한 제초기 개발 등 여성·고령자 친화형 농기계 부품 품질·성능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용수개발, 농로개설 및 구획정리 등 맞춤형 기반 정비를 계속 시행(’19년 2천7백ha 정비)○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 개발 및 주요 밭작물의 기계식재에 적합한 육묘기술 개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양성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농업기계 안전검정 기준을 강화할 예정○ 대형기종 운전조작 및 자가 정비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범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 및 보급자율주행 핵심모듈(위치·작업환경 인식 장치, 조형제어 장치 등) 및 국내 트랙터 업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통합시스템 개발 등 ICT와 BT·NT를 융합한 첨단 농기계를 개발○ 한국형 스마트팜 로봇·자동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실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28개 과제 203개소)◇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밭작물 소형 수확기, 고추 정식기 등 개발 및 밭농업 기계화 연구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구성이 취약한 농기계 부품 품질 및 성능 고도화를 추진○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해 ‘농기계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과 수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기업체의 생산제품 수출업무 대행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화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안성시市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운반할 트럭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소형 트랙터, 승용이양기 등 바퀴달린 장비를 영농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수거해오는 운송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운영(운반비의 50% 지원)◇ 충남 금산군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6.20일 여성농업인, 귀농인, 신규 농기계 구입 농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 특히,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남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 경북 상주시市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17개사에서 출품한 393종의 농기계를 전시하는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지난 4월 개최하여 4만여 건의 상담과 함께 92억원의 구매계약 실적 성과를 달성◇ 경북 의성군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행속도가 느려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는 경운기 및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 등의 등화장치 부착 사업(640대)을 지난 6.18일부터 시행◇ 경남도道농업기술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동력학, 농업기계학, 건설기계학, 관련법규, 유압 공학 등 이론교육과 실제 조종과 정비를 통하여 국가 기술 자격과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이 가능한 실습교육으로 편성한 ‘농업기계대학’ 과정을 지난 3월부터 진행□ 농업기계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으로 농기계 무인·자율화 도입을 위하여 R&D 투자와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에서는 로봇기술·ICT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성장 산업화 실현을 위한 농업기계화를 추진중인 상황○ 농기계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생산하기 어려워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수출대상국의 산업 동향 및 전망,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농기계 수출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제언※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기술개발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 비용절감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매년 1,400여건의 농기계 안전사고*와 연간 400건 이상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및 농기계 임대시 사전 안전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 따라 안전성 검정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하여 전복,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농기계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트랙터 등의 일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거나,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농작업 안전사고 : (’12년)2,076건→ (’13년)1,547건→ (’15년)1,519건→ (’17년)1,459건(사망 105명)** 농기계 교통사고 : (’12년)412건→ (’13년)476건→ (’15년)519건→ (’17년)455건(사망 65명)○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시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새 기종 구입을 어렵게 하여 결국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평가를 통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가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력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가족 가장, 자녀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통과 등 학업을 지원하는 ‘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을 추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8. 2월부터 연중 대상자를 모집하여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국‧영‧수 등 7개 과목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매주 화〜목 10〜17시)하고, EBS와 협약을 맺어 장소에 구애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교재를 제공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합격코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점심‧교통비 제공 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市는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전문 강사진의 미래설계교육과 선배 한부모의 자립성공담을 들어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제공 등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 市 관계자는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라고 강조□ 부산(자치정보화 우수사례 및 신기술 우수연구결과 선정)○ 부산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우수사례 및 신기술 연구결과를 6.24일 선정(4건)하여 발표< 주요 내용 >◇ 동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24시간 행정서비스 구축‘민원 챗봇’ 등 공공분야에 활용된 인공지능 활용 첨단기술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대민 행정서비스 구축◇ 영도구, 미세먼지 원-케어 시스템 구축나날이 증가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대피‧저감 시스템을 통합하는 ‘미세먼지 원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원화된 미세먼지 감축관리 추진◇ 동래구,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비활성화 원인을 분석하여 소비자도 편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연구◇ 북구, 하절기 고령인구를 위한 그늘막 설치위치 분석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하절기 그늘막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설치위치를 선정○ 市 관계자는 “편리한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道‧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경기도가 도민 복지 향상과 소통 강화를 위해 道내 시설물(326개)*을 오는 ’19.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 회의실 243개, 행사장‧강당 58개, 체육시설 19개, 운동장 6개로, 1차 개방 가능 시설을 대상으로 기관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경기문화재단로비를 가족단위 방문객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인문‧문학 서적을 배치하고 음악감상실과 어린이 도서관 등 조성(9월초)◇ 경기도문화의전당야외 휴게쉼터와 야외극장을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과 아마추어 작품전시회 등이 가능한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고, 대극장 2층 로비는 음악공연과 개인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8월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로비에 개방형 오피스를 설치(9월초), 실험연구실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8월초), 경기홀에서는 영화상영을 위한 ‘시네마데이’를 운영(7월말), 광교테크노밸리 내 중앙주차장에는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개최(9월말)◇ 차세대융합기술원로비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9월초)과 실험‧개발 중인 기술과 차세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체험존을 조성(12월중)◇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로비에 스타트업 라운지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구인‧구직 게시판 설치, 창업 관련 서적 등을 비치, 신제품 테스트 베드 등을 구성하여 관련 업계 정보와 소식 공유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11월초)※ 道는 오는 11월까지 ｢(가칭)道와 사업소 회의실과 운동장 개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20. 5월까지 예약‧결제가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道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주인인 도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물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추진전략 발표)○ 전남도가 관광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4대 추진전략을 ’22년까지 추진할 것을 발표(6.20.)< 주요 내용 >◇ 차별화 된 관광기반 시설 확충△ 남해안 관광개발 SOC확충(서남해안 관광도로,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 이순신 호국벨트‧관광거점도시 조성 △ 목포 환황해권 휴양거점 육성 △ 담양-화순-완도 ‘남도명품길’ 조성 △ 완도 해양치유관광 허브 조성 △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 섬 재생 프로젝트 및 신안 ‘스마트 군도’ 조성◇ 전략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스마트폰 기반의 앱 관광안내 시스템 고도화 △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강화 △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중국 온라인 여행사 판촉, 크루즈 유치 등 주요 타깃별·계절별 상품 개발◇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 무안공항 여행자센터 개소 등 시설‧안내 시스템 개선 △ 무장애 관광지 지속 조성 △ 무안공항 연계 확대 및 렌터카 운행 등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 △ 광주‧전남 통합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발행 등◇ 지역관광 역량 강화△ 관광 전담기구 설립 △ 도 및 시‧군 ‘관광협의회’ 구성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및 ‘전남관광혁신거점대학’ 육성 등○ 道 관계자는 “역사자원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 개선)○ 부산시가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등 도시문제 감소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6.24일부터 서비스를 시행○ 기존 RFID 감지기(64대) 물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등록차량 미감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106대)를 RFID 감지기와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90일 이상 미감지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전자인증표 불량 점검에 대한 방문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요일제 등록 혜택을 확대할 방침* 시민자율참여운동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된 무선인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인증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일주일 중 하루 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요금(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 市는 △ 신규가입 시 차량 없이 방문신청 가능토록 지원 △ 민원 상세안내 카카오 알림 서비스와 빠른 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즉각 문자로 통보 △ 폭염 및 휴가철 등 한시적으로 해당 요일에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 보완을 추진○ 市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 경기(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 운영)○ 경기도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도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를 지난 6.21일 용인 장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道는 지난 ’19.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축제‧행사 및 학교 등 36개소 사업지를 선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SK텔레콤 간 MOU를 체결(6.21.)하여 세 가지 VR‧AR 체험시설을 방문지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VR 열기구360도 회전하는 영상으로 숲, 암벽 사이, 화산 주변을 넘나들며 실제와 같은 다이나믹한 열기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운영◇ VR 잠수함홀로그램 통신, 해저 네비게이션, 해저 드론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해저 탐험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모양의 시뮬레이터 운영◇ 미래직업 연구소홀로그램, RFID 우주비행사, 로봇전문가, 소방관 등 13개 내외의 직업체험 콘텐츠와 적성검사 및 道 지원 VR 콘텐츠 공간*을 운영* 스타트업 콘텐츠로 구성된 △ (역사, 민족영웅을 만나다) 김구, 안창호,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6인)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독립이야기 △ (예술, 新신사임당) 신사임당과 그 작품을 설치미술과 VR미디어아트로 재구성 △ (교육, 마법천자문) 한자를 쓰고 악당을 물리치는 학습 VR콘텐츠 △ (과학, VR동물체험) 만져질 듯 가까이에서 표현된 동물의 실감체험 △ (지리, AR학습포스터) 태블릿 PC를 활용한 증강현실 체험 등 5개의 체험관을 운영○ 道 관계자는 “찾아가는 체험관으로 道내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스타트업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독거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 추진)○ 충북도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치매 조기검진과 인지저하 예방을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을 확대 추진○ 지정 교육을 이수한 기억지키미(455명)를 양성하여 75세 이상 독거노인 1,6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치매예방체조, 인지재활워크북활동* 등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인지저하가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하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말까지 관리 대상 독거노인을 3천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道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기억력 활동, 도형‧그림‧숫자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연습 등을 수록한 인지훈련용 학습지와 지침서를 제작하여 기억지키미가 단계별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道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치매진단검사 △ 치매치료관리비 및 복지지원물품 제공 △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 및 치매환자 쉼터 운영 △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치매관리를 지원○ 道 관계자는 “지자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독거어르신에 대한 치매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 선정)○ 경북도가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과 체납세 정리체계 사례 등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군의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14건)를 선정하여 지난 6.21일 발표< 주요 내용 >◇ 의성군, 이자수입 확보방안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세입세출 일계표를 분석하여 정기적 세입‧세출 규모를 파악, 정기예금 만기일자를 활용한 예산 예치, 10억원 이상 지출시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적인 자금준비,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회계 간 자금전용 활용 등으로 이자수입 확보 추진◇ 군위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으로 해결방안 마련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1건과 공동명의 자동차 1건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사업체를 넘긴 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공유물분할의 소’와 ‘구상금청구의 소’라는 제도를 연계, 일부 체납액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을 해소하여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기여◇ 예천군, 보조금 정산 내역 확인을 통한 기획 세무조사개인이 지자체로부터 보조로 받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으로 취득세 신고하여야 하나 인지부족 등으로 통상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일부 부과액이 축소 신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금 정산 자료 검토 등 취득금액 확인을 통해 부실신고를 예방하고 성실납부문화정착에 기여○ 道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도내 살림살이가 더욱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농촌 총각 국제결혼 등으로 ’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 건전화 추진에 따라 ’13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추세이나, 다문화가족은 조만간 100만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 (결혼이민자 증가 추세) (’09년)20.7% → (’13년)1.59% → (’14년)0.09% → (’16년)0.06% → (’17년) 0.01%- ’17년 결혼이민자 현황은 15만5,457명(남자 2만5,230명, 여자 13만227명)○ 다문화가족의 출생 건수는 지난 ‘1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전체 출생 건수 중 다문화가족의 출생비율**이 높아 이주배경을 가진 국민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문화가족 출생수) (’09년)1만9000명→ (’12년)2만2000명→ (’14년)2만1000명→ (’16년)1만9000명** ’17년 기준 전체 가구 중 다문화가구의 비율을 1.58%에 불과하나, 전체 출생건수 중 5.2%를 차지○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어‧생활문화 향상과 더불어 초기 적응단계에서 장기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포용적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 ’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이민자의 비율은 60.6%로 ’15년에 비해 12.7% 증가하였고 한국어 능력은 3.89점(5점 만점)으로 ’15년에 비해 0.8점 상승한 것에 반해 외로움으로 한국생활이 어렵다는 비율은 5.6% 증가한 24.1%로 조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수용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의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6.4%로 일반국민(63.1%)보다 높은 편이나 단순노무 종사자가 27.9%로 일반국민(13.0%)에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이고 상용자 비율은 42.3%로 전체 근로자 상용자 (51.4%)에 비해 낮아 일자리 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부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인식 및 태도변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수용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 ’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81점인데 비해 청소년은 71.22점으로 나타나고 성인의 경우 ’15년 조사와 비교하여 1.14점 하락□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장기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수립○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정착 단계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지난 2월 수립< 주요 내용 >○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상담, 법률, 체류상담 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5개소를 신설하여 결혼이주여성 인권을 강화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229개 시군구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18년 152개소 → ’19년 183개소)하고 전문 취업지원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초 소양교육 및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 결혼이민자의 자립 역량 강화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스스로 정착과정 설계, 관련서비스 탐색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을 확대하고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지원, 이중 언어교재 전자책 개발 및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를 통해 이중언어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재능개발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다문화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 학습자료 개발·보급하여 다문화교육 선도인력을 구성※ 미디어 등 일상적인 다문화청소년 차별, 비하 등 부정적 사례 모니터링 및 시정·개선 권고를 추진○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지역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14개→전국)를 추진하여 센터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지원※ 통합서비스(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 생애주기별 가족서비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서비스 강화□ 지자체들은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 (대구시) 재능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재능성장을 위하여 제작된 작품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분석을 통하여 전시회 개최 등 재능성장을 지원○ (인천시) 다문화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상시로 소통을 위하여 모니터요원 선발 및 정기적인 간담회를 운영○ (대전 서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과 연계하여 안전이 조기에 습관화될 수 있도록 가족소방안전체험교육(생활응급처지, 화재·지진체험 등), 생활안전교육체험 등 실시○ (울산시) 지역내 다문화 800세대에 지역 신문을 보급하여 한국정서와 지역사회문화를 쉽게 이해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경기 구리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정사진, 경로잔치, 재롱잔치 등에 특화된 메이크업 강좌를 통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지원○ (강원 화천군) 지역 다문화가족 모국 친척 30명을 초청하여 가족상봉과 함께 영농철 높은 인건비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최장 90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채용하여 영농비 절감○ (충남 아산시) 다문화가족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 인큐베이터 사업장 운영 (어반포레스트, 글로벌 쿡방) △ 제과·제빵 교육을 통한 취·창업 지원 △ 외국어 강사 양성 등을 추진○ (전남도) 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지원으로 사회적 인큐베이팅 창업지원, 장학금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및 진료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 (경북도)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도록 다문화가족 문화예술단 운영비 지원(강사비, 교재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다문화 이해 증진○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마련 등 정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필요○ 전문가들은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가 장기화되고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족폭력 관련 긴급상담, 전문상담 및 주거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진로‧직업탐색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학생들이 먼저 탐색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추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계발해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양화하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 사회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어른들의 인식 개선과 자녀들에 대한 바른 가르침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인식 전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소외 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이민 유입으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 사회갈등 심화는 이민자와 그 2세들이 숙련수준이 낮은 노동력으로 양성되고 있어서 발생한다며 내국인 사회에 융합하도록 동화정책차원뿐 아니라 통합정책 차원에서 교육단계에서의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서울(대형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서울시가 매년 다수 발생(’18년 4만여건)되는 소음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공사장에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11년 도입하여 현재 28개 공사장에서 운영 중이며 5월말까지 34개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총 50개 공사장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공사장 내부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외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소음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市는 일별‧월별 데이터를 통해 공사장 소음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 저감 등을 관리○ 市는 소음 민원 발생 시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소음‧진동 측정차량(5대)을 도입하는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소음측정으로 소음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市 관계자는 “공사장 소음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남성 인식개선사업 ‘신‧통‧남 프로젝트’ 추진)○ 대구시가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인식되는 대구지역 남성들을 대상으로 남성 인식개선사업인 ‘신‧통‧남 프로젝트’*를 추진* ‘신(新)나는 아빠, 통(通)하는 남편, 멋진 남(男)자’ 라는 의미- △ 변화하는 사회와 남성 역할의 재발견 △ 불통남에서 소통남으로 거듭나는 방법 △ 재미있고 존경받는 아빠가 되는 비결 △ 멋진 남자 만들기 등의 주제로 4주간(주 1회) 교육을 진행※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신‧통‧남 아빠공감단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캠페인 등 활동을 추진하고, 심화과정(연 1회)을 통해 그간의 경험과 활동 노하우를 공유○ 市는 지난 ’15년 ‘대구 일‧가정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컨설팅, 워라밸 문화축제 개최 등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 市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가정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정읍시, 지역주민들이 만드는 ‘꿈꾸는 공동체 학교’ 운영)○ 전북 정읍시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기반 조성과 신규 공동체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꿈꾸는 공동체 학교’를 오는 6월부터 운영○ 소규모(5～20인) 주민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싶은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오는 10월말까지 신청하면, 市는 강좌를 개설‧지원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진은 정읍형 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되어 육성된 공동체 강사를 활용할 예정< 주요 사례 >○ (米 사랑) 쌀 베이킹을 배우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과정을 신청하여 아이들의 건강 간식을 함께 만들고 만든 디저트 등을 기부하는 활동을 추진○ (한땀 한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봉틀을 이용해 생활용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비슷한 환경의 시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소품제작 기술을 습득○ (치매재활 프로그램) 마을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치매재활에 도움이 되는 종이접기, 손 운동 등의 활동을 익히고 봉사활동을 실시○ (똑딱 똑딱) 장래희망이 탁구선수인 아이들이 모여 탁구를 배워 나가는 과정으로 열악한 농촌 체육활동 과정을 보충하고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지원○ 市 관계자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개발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순천시,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 개관)○ 전남 순천시가 자원 새활용과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을 5.31일 개관※ 업사이클은 버려진 제품에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가미하여 전혀 새로운 용도의 예술성과 심미성, 기능성을 두루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센터에서는 폐자원 활용과 업사이클링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 ’18.11월 준공된 센터는 교육, 전시‧판매 등을 위한 본관(지하1층〜지상2층 1,114㎡규모)과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동(지상1층 467㎡규모)으로 구성< 주요 내용 >○ (업사이클 놀이문화 체험관) 폐자원의 재탄생 과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교육장으로 ‘가죽공예’, ‘생활소품 만들기’ 등 참여형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전시‧판매장) 업사이클 제품의 전시‧판매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공모전 작품과 기증품을 전시하고, 사회적 기업‧마을공동체 생산품 판매루트를 제공○ (공방‧창업점포) 업사이클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점포 입주공간을 제공, 대학졸업 예정자와 취업준비생 등의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작업실) 수거된 중고물품이나 기업‧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들이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하는 공간으로 교육장과 연계하여 기술을 실습, 창업‧취업의 발판을 마련○ 市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넘어 자원의 새활용으로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 서울(시민 배움과 문화의 공간 ‘모두의 학교’ 여름학기 개강)○ 서울시가 어린이‧청년‧중장년‧직장인 등 全 세대를 위한 배움과 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여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모두의 학교’ 여름학기를 6.15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모두의 학교’는 한울중학교(’16년, 시흥동) 이전으로 인한 부지를 활용하여 ’18. 3월부터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 강좌를 정기적으로 운영< 주요 내용 >○ (모두의 에너지학교)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방법 실습○ (공간 탐험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축가와 함께 나만의 아지트를 설계○ (일상탈출 모빌아트) 무중력 상태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여 모빌아트로 표현(全 세대대상)○ (직장인들의 탈출구)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림그리기 창작활동 프로젝트○ (살롱 드 샹송) 시민 누구나 영화‧뮤지컬‧광고 등에서 접했던 샹송을 배울 수 있는 과정※ 이밖에도 유치원생‧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 창작교실(3개)과 보육교사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기획과정 등 총 20여개의 프로그램과 커뮤니티활동(18개) 등으로 구성○ 市 관계자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인천시가 보람 있고 만족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22년까지 5개 분야 16개 과제를 통해 1만 8천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 주요 내용 >○ (공익활동 지원)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단순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대기자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지속적으로 확보(4천개)○ (경륜 전수형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의 경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 음악, 컴퓨터 교육 등 ‘경로당 행복지도사’(1천개) △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에서 청소년에게 문화여가와 학습지도를 하는 ‘1‧3세대 소통강사’(7백개) △ 찾아가는 예술단 등을 조직하여 일자리와 연계 문화소외시설 방문공연 사업(1백여개) 등을 추진○ (소득확대형 일자리 확대) △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인 ‘같이 家U(가유)’(1백여개) △ 교육청과 협업하여 학교 순찰 및 관리업무(2백개) △ 민간기업 시니어인턴십 및 인력 파견(5천여개) △ 지역특성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2천개) 및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수요처 개발(7천2백개) 등을 추진○ (시민참여 및 정책개발 활성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시민토론회 운영,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지원제도 발굴,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 (수행 인프라 강화) △ 교육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기능 강화 △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일자리 수행기관 확대 △ 맞춤형 교육훈련기관 ‘60+교육센터’ 확충 △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등○ 市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 충북(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및 인턴 사업 추진)○ 충북도가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업무환경 적응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을 오는 12월까지 8개 사업장에서 추진- 직무지도원은 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이 직업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 출퇴근 훈련, 적응훈련 등 사업장 내 全 과정을 보조** 직무지도원 1명과 발달장애인 4명을 한조로 직무훈련 실시○ 또한, 道는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참여 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 시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환경을 조성○ 道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경북(테마별 여행상품 ‘경북 문화기행 HI! STORY 경북’ 운영)○ 경북도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권역별(8개 테마) 여행상품인 ‘경북 문화기행 HI! STORY 경북’을 ’21년까지 구축할 계획< 주요 내용 >○ (산골 걷는 선비 ‘맛멋 여행’) 영양‧안동‧청송‧의성‧영덕을 연계해 음식디미방 체험 아카데미, 음식문화 택시 투어상품 등 음식문화와 유교문화를 결합한 상품 개발○ (화랑! 즐거운 경험) 청도‧경산‧영천‧군위‧경주를 연계해 ‘글로벌 화랑단’ 육성, 경주 신라투어상품 등 3대 문화 교육과 관광 콘텐츠를 운영○ (가야의 재발견 ‘디스커버리 가야’) 고령‧성주‧김천의 가야문화 콘텐츠를 개발○ (출발 수토나라 체험단) 울릉과 울진 중심으로 수토문화를 활용한 관광체험 상품을 운영○ (낙동강 선비유람) 상주‧예천‧문경‧안동의 낙동강 물길과 유교문화를 연결한 탐방로 조성○ (인생샷! 김칠구) 구미‧김천‧칠곡의 도시 여행객 대상 ‘SNS 공모전’ 등 문화여행 기획※ 영주‧봉화를 중심으로 ‘선비의 힐링’, 포항‧경주 도심여행테마의 ‘2030 아름다운 역사여행’ 등 총 8개 테마별 여행상품을 조성할 예정○ 道 관계자는 “분산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흥미로운 스토리로 묶어내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

□ 청년 전문인력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 연수내용○ 청년농업인연맹의 회원이자 귀농한 농부인 20대 여성은 농촌 생활이 많이 힘들지는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농도구가 ‘스마트폰’이라는 말로 스마트 농업이 대세라고 발표○ 신젠타의 발표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도 조지재배(62%) 면적이 줄어들고 유리온실(29%)과 스마트 온실(9%)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필요성 및 목적○ 현재 60대 이상 인력이 대부분인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후계 농업인력의 창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의 농업의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스마트 농장은 큰 재원이 들어가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계농이 아닌 청년들이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취농을 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추진◇ 정책제언○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기준 마련• 도심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장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원격 농사 짓는 시스템 구축• IT융합 청년 창농 육성을 위한 도농 스마트농장 네트워크 운영• 청년 디지털 취농 시범 스마트 임대농장 조성을 통한 청년 취농인 육성○ 청년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교육 지원• 군단위 인근 도시지역 및 해당시군 거주 청년 대상 모집• 스마트농장에서 농업기술 실습(50%) 및 농업창업(50%) 교육 수료• 작목별 스마트농업(정보통신기술+농업) 기술 활용 교육, 센서 및 플랫폼 운영 교육• 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또는 커뮤니티 대학에서 교육 추진○ 원격체계로 디지털 취농 스마트농장 운영• 영농기술 공유 플랫폼(영농허브) 구축 : 희망 영농인 센서 보급• 농업기술센터 DB수집 및 관제→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입수한 정보에 따른 관리□ 과일 수확 로봇 및 5G 농기계 개발◇ 연수내용○ 과일이나 야채는 파종할 때나 수확을 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유럽 국가들도 농업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옥티니온을 비롯한 유럽의 기술기업들은 딸기수확 로봇, UV-C 로봇, 정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농기계 개발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이바지○ 옥티니온의 딸리 로봇 루비온(Rubion)은 5초마다 하나의 딸기를 수확할 수 있고 크기‧무게에 따라 하루 최대 360kg을 수확 가능◇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자국 일손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하기 힘든 극심한 일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자동화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업 규모 또는 재배 면적에 따라 3개월(단기 취업·C-4 비자) 또는 5개월(계절근로·E-8 비자)로 기한이 한정된 인력을 배정하고 있지만 모자라는 상황○ 로봇과 AI가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시대에 맞게 농업용 로봇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책연구소 또는 지역대학과 함께 맞춤형 첨단 농기계 개발 확산○ AMR 랩스(Labs)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농작업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으로 농업용 로봇인 '팜봇(Farmbot))2.0'을 개발 중○ 특산물 수확과 파종을 기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작목별 단체의, 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농업용 로봇 개발 및 보급 추진◇ 정책제언○ 자율주행 트랙터 보급• 직진자율주행 기능 탑재 트랙터 도입  - 1단계 : 10㎝ 오차까지 자동 조향이 가능한 단계  - 2단계 : 자동 직진과 회전이 가능하고 RPM(분당 엔진 회전수) 자동 제어까지 가능한 단계  - 3단계 : 장애물 감지와 변속기·전자유압 자동화까지 가능  - 4단계 : 완전 자율인 최종 단계• 농업기계화 촉진 임대사업 유치 지원  - 농업기계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조종하는 기술 습득  -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5G 첨단 농기계 임대○ 과일수확 로봇 기술개발 및 보급• 국해외 기술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MOU체결  - 수확로봇 ‘이브’를 개발한 호주 스타트업 라디프로보틱스(Ripe Robotics)  - 2023년 출시 목표로 딸기 수확로봇을 개발 중인 네덜란드의 옥티니온  - 자율주행 및 로봇 기술 개발 기업인 대한민국의 AMR 랩스(Labs)• 정부 R&D 과제 유치를 통한 과일 수확 로봇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기술상용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민관 합동 수확로봇 개발  -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과 카메라‧센서 기술로 수확 과정의 오류 해결  - 옥티니온 사와 딸기 로봇 기술개발 협력 및 딸기수확 로봇 도입  - 열매가 수확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날짜를 다시 예측하는 기술 개발  -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 낙과 여부를 경고하고 수확시가 알려주는 기술 개발• 다중 작업 가능한 AI일체형 로봇 도입  - AMR 랩스(Labs)에서 개발 중인 '팜봇(Farmbot))2.0' 보급  - 한 팔은 선별해서 수확하고, 한 팔은 인공수분, 또 다른 팔은 병해충 탐지 및 농약 분사□ 친환경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지원◇ 연수내용○ 델파이(Delphy)는 농업기술연구기관들이 통합해서 만든 회사로 세계 농업기업들이 참여하는 2019년부터 델파이 필드 이벤트를 개최, 유럽, 중국,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참여 중○ 델파이 이벤트는 주로 시설 재배가 가능한 딸기를 비롯한 연질 작물(열매채소)에 대한 세미나와 함께 관련된 기술을 개발, 활용하는 기업들의 전시회도 동시에 열림○ 식물 성장용 조명 전문기업 메카트로닉스(MechaTronix), 세계적인 종자개발 기업인 신젠타(Syngenta), 일본의 농업 기계 생산 기업인 쿠보타(Kubota) 등도 행사에 적극 참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농업 기술개발 업체들이 생산자인 농업인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현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국내 농촌자치단체들도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 세계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내 도입을 통해 스마트농업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유리온실 시스템 보급 필요성 제기○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확산과 친환경적인 농업 보급◇ 정책제언○ 세계적인 첨단 농업기술 기업과 교류 확대 및 국제공동 R&D 지원• 쿠보 : 온실과 원예산업의 선두기업, 친환경 온실 ‘울트라클리마(Ultra Clima)’시공• 프리바(Priva) : 센서와 AI에 기반한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실내 환경제어 솔루션 제공• 호겐도른(Hogendoorn Holland B.V.) : 스마트팜 환경제어 전문업체, 에너지·물 재활용• 보알그룹 :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자체 압출 알루미늄 활용, 솔라 루프 시스템 공급• 비켄캄프(Beekenkamp) : 기판 트레이 제작업체, 수년 동안 재사용 가능한 기판 트레이 공급• 인피아(INFIA) : 100% 재활용되는 라벨 부착, 라벨에 최종 고객을 위한 정보 삽입• 플랜토시스(Plantosys) : 식물 영양제 생산업체, 버드나무 껍질과 같은 천연재료로 제작• 반데르크납(Vanderknaap) : 맞춤형 배양토 생산업체, 천연 원료인 코코넛·토탄 사용○ 농촌 청년인력의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강화• 델피 필드이벤트를 비롯한 농업기술교류 행사 참여 기회 확대• 농업기술 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한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와 같은 다양한 과일 작물과 원예작물 재배 정보 공유□ 생산자 중심 친환경 유통체계 구축◇ 연수내용○ 벨오타는 유럽과 벨기에에서 과일과 채소 중심의 농산물 시장을 운영하면서 벨기에의 농산물을 유럽 전역 및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 담당○ 955개 재배농가에서 170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5억700만 유로(한화 7,247억원)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75개국에 수출○ 벨오타 협동조합에서는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들며 생산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전자동화된 하향식 경매방식 도입. 농산물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2030년까지 탄소 발생을 40% 줄이겠다고 선언◇ 필요성 및 목적○ 낮은 수수료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중심의 경매를 통한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자동화된 채소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의 과일을 선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정책제언○ 생산자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필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매시스템을 갖춘 유통센터 설립 지원•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매 방식 도입• 가격이 내려오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하향식 경매방식인 네덜란드 경매법 검토• 적은 수수료로 포장, 홍보, 유통을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점유율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 지역 특산물 재배농가의 이익 보장을 위한 시장 영향력 확대 추진• 지역 특산물의 전국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위한 생산 확대계획 수립• 친환경 유기농을 비롯한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추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 개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친환경 ESG경영 선언• 탄소중립 선언 및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농산물 포장재 개발• ESG경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신품종 농산물 육종 지원• 경매 잔여 농산물은 저개발국으로 보내거나 자선·복지단체 기증○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에 최첨단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최고의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시설□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개발 지원◇ 연수내용○ 네덜란드는 특유의 개방성과 상인정신으로 2010년 기준 세계 종자·종묘 유통량 중 채소의 35%, 화훼의 43%와 씨감자의 60%가 네덜란드의 종자·종묘일 정도로 농업 강국으로 성장○ 네덜란드의 시드밸리는 24시간 이내에 종자 검정, 유통, 수송, 판매까지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 종자는 물론이고 재배방법, 친환경농법, 재배시설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수출○ 기후변화에 따라 작물을 개발하면 뭔가 새로운 작물을 상상하지만, 날씨 변화에 따른 병충해와 토양의 황폐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개발이 우선이라 보고 종자개발에 주력◇ 필요성 및 목적○ 농업의 주도권은 결국 종자의 주도권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에 대한 공공의 투자 확대가 필요○ 세계 최대 농업종자산업의 집적지인 네덜란드의 시드벨리를 주도하는 신젠타는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의 16%를 연구개발비로 지출, 최근 24개 신품종 육종에 성공○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작물이 기후변화에 잘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뭄, 우기, 건기, 폭우 등 어떤 기후환경에도 저항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강화◇ 정책제언○ 국내외 종자회사와 연계를 통한 기후변화 작물 개발• 농우바이오를 비롯한 종자회사와 연계, 기후 대응과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신품종 종자 개발을 통한 종자 주권 확보와 해외 종자 수출 활성화○ 농업기술원 및 한국씨앗협회와 협력 체제 구축• 농업기술원을 통한 씨앗, 비료, 농약, 작물 보호, 재배 기술 개발• 한국씨앗협회를 통한 품종개발, 품질관리, 종자 인증 활성화•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의 종자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신품종 정보수집 및 종자산업 육성• 우리 종자의 우수성과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종자의 날 선포• 새로 개발되는 전 세계 채소‧과일 품종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신품종 육성을 통한 특색있는 화훼축제 개최○ 과감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지자체별 기후변화에 따른 특산물의 병해충 대비 상황 점검• 작물의 유전자를 DB로 구축한 유전자은행 공동 운영□ 신품종 아열대 작물 보급기반 조성◇ 연수내용○ 연수 기간 중 만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에 참여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 지구 온도가 날로 더워지면서 기온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거나 기존 품종의 내병해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확인◇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은 아열대지역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어 이런 기후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개발하고 재배하는 연구를 군단위 지자체들이 주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 무궁화과 아열대 일년생 초본류 케나프는 비료나 농약 대신 물만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성장단계에서 다른 식물보다 이산화탄소를 5~7배를 흡수하는 에코 식물로 최근 각광. 이산화탄소 흡수 상수리나무의 10배, 이산화질소 흡수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30~66배○ 척박한 유휴농경지, 간척지 등에서도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은 경관용, 잎은 가축 사료, 줄기는 바이오에너지, 섬유, 펄프 등으로 활용돼 새 소득작물로 재배와 보급○ 해안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주요 수산자원 중 하나인 다시마·미역 등 기후위기 대응 블루카본 자원을 개발하고 벌꿀이 사라지지 않도록 밀원식물과 기후대응 식물 확대◇ 정책제언○ 군 단위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치• 대표적인 아열대작물인 올리브 등 새로운 작물 시범재배 추진• 아열대작물 농업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 1,000㎡ 아열대 작물 스마트 온실 시험포 조성• 일정한 면적으로 청년농 아열대 재배단지 조성•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신규작물 재배 시험○ 기후 대응 작물 아열대작물 개발• 망고·올리브·파파야·오크라·얌빈·하미과 등 해당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 재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종배합 및 작목환경 유지 관련 기술 지속 개발• 아열대 작물 재배 노하우를 익히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전문 경영인 육성• 망고, 올리브, 삼자 등 열대작물 활용 농특산물 6차산업 관광개발  - AI,·ICT활용 스마트농업, 드론활용 곤충퇴치기술 등 첨단기술 기반 농업벤처 아이템 개발○ 기후위기 대응작물 케나프 생산 보급• 국내외 케나프 시범재배 결과 분석  - (제주도) 케나프 재배로 축·수산 및 하수처리장 악취문제 해결  - (전라북도) 케나프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플라스틱 개발, 산업화 시험 재배  - (경기도 양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무식재 활동  - (서울 경의선숲길) 꽃 감상을 위한 조경 및 공기정화 용도로 980그루 식재• 장기적으로 케나프를 활용한 기술개발 보급  - 이산화탄소 흡수, 경관 조성 용도 보급  -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 수질 정화 용도 재배 보급  - 실·옷감, 목재연료, 항염 기능 사료 개발 보급○ 꿀벌 보전을 위한 밀원수 식재 확대• 양봉산물의 다양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양봉경영 안정 도모  - 밀원수 식재 확대, 개량벌통 교체 등 지원  - 양봉 생산 및 판매구조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양봉 육아용 화분 지원으로 생산량 확대를 통한 꿀벌 보전 효과 기대□ 환경변화를 대비한 커뮤니티대학 설치◇ 연수내용○ 농업 생산이 스마트팜으로 옮겨 가면서 프랑스도 최근 10년 동안 농업에 유입되는 젊은이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프랑스에서 농업에 투입된 인적자원(직원‧경영주)의 교육 수준은 20~64세 전체 노동인구보다 8%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 필요성 및 목적○ 과거 농사는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었지만 차츰 농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팜의 보급, 청년인구의 귀농귀촌 증가로 고등교육을 받은 농민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 기존 농업인과 새롭게 농업에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규 농업인력의 첨단 농업기술 습득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교육체계 마련 시급○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이 87.3%로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 필요성 제기○ 현재 자치단체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은 수요대비 부족하며, 교육과정 중 극히 일부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 학생 및 평생교육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교육을 언제든지 요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빈사 상태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 특별법 발의 중○ 기존 농업인, 귀농귀촌인, 외국인 농업근로자, 외국인 농업 유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술교육과 지역정착에 필요한 문화교육을 병행하는 커뮤니티 대학 설치○ 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폐교 위기에 놓은 지방대학을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인력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연령 제한 없이 모두가 학생인 대학 설립• 젊은층만 입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중장년과 노인도 입학하는 평생교육대학• 모든 성인(중졸자, 고졸자, 외국인, 농업인, 기술자, 여성)에게 열려있는 개방형 대학•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는 글로벌 대학으로 기획•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활용  - 연계사업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활용 : 5년간 1,000억원 지원  -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활용 : 인구위기지역 5년 거주조건 비자 발급○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2년제 전문대 과정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과정 동시 운영•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 교육 병행•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연계체계 구축• 4년제 대학 편입 및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운영○ 새로운 성인학습자 등장에 따른 평생교육 담당• 고령사회와 귀농귀촌 중장년이라는 새로운 학습자 등장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무상교육,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점당 저렴한 학비 납부• 농업인력 재교육, 사회봉사활동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은퇴자 재교육 등 추진○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2월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섬• 유학 기간 중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하거나 귀국 후 계절노동자로 일할 인력 교육•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며 고성캠퍼스를 유학생 전용으로 변신한 경동대 사례 벤치마킹○ 농업 및 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및 온·오프라인 교육• 농업 및 지역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 지역산업 육성계획과 대학 학과 운영 연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받는 블라인드 교육체계 구축• 고교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고교연계 학과 개설  -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학점 이수 또는 청강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해외 농업기술 수출 및 시장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에서는 국제농업협력기구를 만들고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젊은 가족 농부들의 프랑스 정착도 지원○ Afdi는 젊은 프랑스 농민과 개발도상국의 교류 조직으로 영농을 위한 시설지원과 청년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가족농업 교육으로는 JA/Afdi 컨퍼런스, 미래농업인 교육, JA교육 등이 있고, 프랑스 젊은 영농인들에게 국제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워크샵, 미팅, 홍보도 제공◇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농업R&D 지속 확대에 따른 글로벌 농업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첨단 농업기술을 무기로 해외 농업기술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 총 1조1476억원○ 지난해 국산 농업용 트랙터 수출이 1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농기계 시장에서 소위 ‘K-트랙터’가 각광• 미국(10억6000만 달러) 81%, 캐나다(5000만 달러) 4%, 호주(4100만 달러) 3% 순○ 글로벌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수직형 식물공장 플랜트와 농기계를 비롯한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제언○ 외국인 농업 유학생 유치를 통한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개발된 농업기술과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장기적으로 개도국 농생물 자원 개방형 R&BD(기술이전사업화) 플랫폼 역할• 인근 대학과 연계 미래농업 기술 보급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외국인 계절노동자 교육 후 고용 연계• 농촌자치단체가 MOU를 맺은 나라의 근로자와 직접 교육 및 고용 계약 체결• 철저한 수요 분석 후 지정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악순환 근절• 농업교육기관 교육 후 현장 투입으로 숙련 노동력 확보• 철저한 DB관리로 재고용으로 연결되는 숙련 농업근로자 확보• 농사일에 익숙한 계절근로자 채용으로 농민들은 안정적인 일손 확보- 계속 -